본회의 통과 가능성 낮아…반문 연대 명분 쌓기용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5·9 조기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금주 내로 본회의에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과반인 150명 이상 서명을 받아 발의하기에 3당의 합의로 발의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3당 의원 합이 165명인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이탈 표가 최소 30표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설령 민주당 내 비문계가 개헌안에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가 개헌안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며 교섭단체 협상에서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표결 자체가 힘들다.
더욱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상당수가 개헌에 부정적인 것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 반대한다"며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한 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라며 "되지도 않을 것을 원내 1당을 빼고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많은 국민이 그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선 전 개헌을 3당이 밀어붙이기로 한 데는, 개헌을 고리로 '반문 연대'에 일단 시동을 걸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헌이 안된다는 건 개헌을 추진하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개헌을 하겠다고 개헌안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반문 연대'를 띄울 정치적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 정계개편을 시도중인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오는 16일 안희정 충남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을 초청해 대규모 조찬 회동을 열 계획이었으나 대다수 참석자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고사해 모임이 무산될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동현·김가애 기자 abcpen@naver.com,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