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및 금융지원 해당가구 총 111만세대 전망
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과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11만가구 지원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계획(장기주택종합계획)보다 1만호 확대된 12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 7만호와 매입·전세임대 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공급물량의 50% 이상은 봄·가을 이사철(3∼4월 및 8∼10월)에 집중공급할 계획이다.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대된 전세임대 7000호는 이달 중 입주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키로 확정했다.
행복주택은 4만8000호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올해 안으로 이번 정부 누적기준 15만호 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입주 모집 물량은 2만호에 이르며, 상반기 중에만 1만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공급방식도 다각화해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전철역 인근 등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약 3000호를 공급한다.
대학교 부지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공급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대학은 부지를 제공하고 LH는 행복주택 건설을 맡는 방식으로 건설물량의 50%는 해당 대학생이 입주하게 된다.
올해 1~2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연말 구체적 사업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이하)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는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지난해 보다 1.7%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도 2.54% 인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주택자금지원액을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22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재정을 통해 주거급여와 재정비촉진사업지원,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 등에 1조원을 지원하고, 기금을 통해 임대·분양주택 건설과 구입·전세자금 등에 21조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