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상습적인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의 S여중학교 교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성범죄와 관련된 S여중·고 교사들에게는 무더기로 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학생들의 제보로 촉발된 S여중·여고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감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해당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제보를 받아 14일간 13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진행했다.
감사 결과 교육청은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성폭력 사안을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S여중 교장에게는 중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3개월 정직을, 교감에게는 경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감봉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S여중은 SNS에 소속 교사들의 성범죄 관련 제보들이 올라오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범죄 발생 신고와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교육청이 피해 사례 확인을 위해 학생들을 설문조사하려고 하자 교장이 “학교 명예훼손을 하면 철저히 내용을 밝혀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교내방송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 조사와 증거자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미 성추행이나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교사 7명을 제외하고도 교사 29명(중학교 10명, 고교 9명)이 추가로 성추행 및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됐다.
지목된 교사 29명 가운데 9명(중학교 5명, 고교 4명)은 수업시간 등에 성적 비속어 표현이나 체벌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의 경우 징계에 이를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S여고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감사에 앞서 교육청은 제보 초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S여중 교사 8명 중 해임교사 1명을 제외한 7명을 우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5명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사실로 확인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