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맹’으로 통하던 중국이 북한산 석탄 전면 수입 중지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놓으면서 북한의 고립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고 ‘친중파’로 알려진 김정남 피살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북한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해 19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전체 중국 수출에서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외화 획득 및 통치자금 마련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이번 조처는 북한의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와 13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일어난 김정남 피살사건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이 미사일 발사에 이은 김정남 암살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제재 및 보복 차원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대북 제재 카드를 빼들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 등 유사시 김정은의 대타로 김정남을 지목해왔다.
그동안 북한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했던 중국마저 등을 돌리면서 북한은 갈수록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남 암살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한층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내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정남 피살사건 이후 중국 외교부가 “북·중은 우호적인 이웃”이라고 밝혔고 뮌헨안보회의에서도 중국 측이 북한과 대화를 주장하며 우리측과 설전을 벌인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중국 정부가 올해 북한산 석탄 금지를 발표했지만 일선에서 제대로 이행될지 미지수다.
기존에도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발표가 나온 뒤에도 단둥 등 북·중 국경에서 금수 물자 밀거래가 성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가 발표와 더불어 북·중 교역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통해 국제사회에 신뢰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