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비정책 모기지 질적 구조개선도 필요”
우리 경제의 최대 걱정거리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침체돼 있는 부동산저당증권(MBS)의 발행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연태훈 선임연구위원은 8일 보고서에서 MBS는 금융회사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위험분산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MBS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으로 부동산담보부(모기지)대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ABS인데, 금융사들은 이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자본비율을 개선하는 동시에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인한 만기불일치와 이자율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 연·기금과 보험회사 등 장기투자자산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과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매력적 투자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MBS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하지만 연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모기지에서의 도덕적 해이, 단기자금 차입에 의존한 투자 증가, 지나치게 복잡해진 MBS 기반 파생상품의 구조 등 복합적 상황에 의해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각국의 정부나 학계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MBS를 포함한 유동화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됐다는 인식이 서서히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 완화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비정책 민간 모기지의 질적 구조개선 및 민간 MBS 발행의 촉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민간 모기지의 경우에도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모기지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MBS 발행을 통해 위험을 낮추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
MBS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완화와 장기·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제고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도입이 예정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엄격히 적용하는 대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현실화(예 80%)해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관행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MBS 발행을 전제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LTV 적용수준을 완화,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MBS 기반의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하고, 완화된 LTV 기준이 적용된 모기지대출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모기지보험의 활성화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