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특수채를 주로 발행했고 박근혜 정부는 국채 활용에 좀 더 무게를 뒀는데,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결국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부 국채와 공공기관 특수채 발행 잔액이 지난해 말 918조원으로 처음 900조원대를 돌파했다.
발행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고 특수채도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가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지난 2006년 말에는 366조원 수준이어서 규모가 10년 만에 2.5배로 늘었다.
국채 발행잔액은 2006년 말 258조원에서 지난해 말 581조원으로 늘었으며, 특수채 발행잔액은 108조원에서 337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필요한 돈을 특수채 발행으로 주로 마련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채를 더 많이 활용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7년 말 274조원이던 국채 발행 잔액은 퇴임 직전인 2012년 말 413조원으로 5년간 139조원 늘었지만, 특수채는 2007년 말 121조원에서 2012년 말에는 318조원으로 197조원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4대강 사업' 등에 필요한 돈을 공공기관 특수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작년 말 337조원 수준으로 4년간 19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 정부가 쓸 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에 과다 부채를 줄이도록 고강도 개혁을 주문한 것도 특수채 발행이 줄어든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국채와 특수채 발행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발행 잔액은 결국 국민들이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어서 미래 세대에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가 경기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추경 카드'를 꺼낼 경우 국채 발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어 한국은행의 추가 인하 여력은 크지 않은 상황으로, 한은은 통화정책보다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