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위증 교사도 위증의 죄와 동일하게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의 발의 배경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증인 등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특위에서 특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는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용서받지 못할 행태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증인은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고,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위증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들이 모르쇠와 오리발로 일관해도 조사위원들의 제한적인 조사 권한의 한계로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라며 "위증 교사 역시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회의 핵심 기능인 국정조사가 진상규명과 의혹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