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신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아시아 수출국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22일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하는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내건 국정기조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들에게 무역협정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캐나다와 멕시코 등 회원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역시 탈퇴를 선언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실패한 무역협정을 탈퇴하거나 재협상하는 데 이어 기존 무역협정을 위반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을 해하는 국가들이 더는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나 새로 밝힌 국정기조에서도 구체적인 경제정책 실행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간 선거캠페인 과정과 당선 이후 실행하겠다고 반복해온 중국이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나 중국 등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극단적 조처들이 실제 실행될지 관심이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최근 내놓은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극단적 조처는 모두 실행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나 멕시코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부과는 대적통상법이나 국제비상조치법에 따라 '국가 재난'이나 '비정상적인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부가 '국제무역 규제'를 허용함으로써 실현이 가능하다.
이 밖에 미국 상무부가 덤핑이나 불법적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히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의 판단 기준을 변경한 후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면 된다. 이를 통해 향후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열어놓을 소지는 충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환율조작국 지정은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고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한 한 방향의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1년 동안 상호무역회담을 확대하고, 지정국의 해외민간투자회사의 자금조달 제한, 연방정부의 지정국으로부터 조달(수입)제한 등의 경제제재를 할 수 있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세가 시행되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수출국들이 최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세의 취지는 미국 기업이 법인세 등 제조비용이 낮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막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수출기업에는 세금혜택을, 수입기업에는 세금인상 효과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WTO 일반 원칙에 위배되고, 미국 내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무역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내 한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장벽은 이 지역 전체로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최대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통신장비, 컴퓨터와 부품, 자동차, 스포츠의류라는 게 이 은행의 지적이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