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진료능력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감염병 예방, 질병의 조기 진단, 환자의 신속한 후송 분야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진료능력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2021년까지 ‘진료능력 개선 및 군 의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핵심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환자 발생 시 진료 수준이 낮은 사단이하 의무부대 입실을 최대 21일에서 ‘3일 내 원칙’으로 바꿔 군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국군수도병원은 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과 특수질환에 대한 진료능력을 키워 '군 특성화 종합병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 국군외상센터를 신설하고 배후병원 역할이 가능하도록 시설･인력･장비를 보강한다.
아울러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없애기 위해 군 병원의 의무병을 간부로 대체하고, 사단의무대에는 면허･자격을 갖춘 ‘전문의무병’을 모집할 계획이다.
장기적 측면에서 숙련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 군의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행정직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도 주기적인 임상업무를 하도록 의무화 해 진료기회 단절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국군의무사령부에 ‘환자관리 전담팀’을 신설･운영해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계획·보상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현역병이 간부 동행 없이 개별적으로 군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진료 목적의 군 병원 출장제도’를 올해 안에 시범운영한다.
국방부는 “개선방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확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