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공·과 중 공이 더 많았다… 모병제 통일 이후 바람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보다는 북한에 먼저 가야한다고 밝혔다.
또 군복무를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못 가겠느냐. 지옥이라도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하라는 질문 자체는 참 슬픈 질문이자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오랜 우방이자 친구이며, 북한은 우리의 협상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문제를 해결하고 역대 남북합의를 이행·실천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 한다”며 “미국은 오랜 친구니 도움도 받고 의논도 하고 전략도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데 대해 “트럼프의 외교·대북 정책이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실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념으로만 북한을 보니 우리 국익을 위해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타도 대상으로만 본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 문제는 실용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설득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동결에 역할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하다’는 식으로 외교적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다른 해법들이 강구될 수 있고 설령 사드 배치로 간다 해도 중국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할 명분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절차를 미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사드는 다음 정부로 절차를 미뤄야 타당하다”며 “이미 한미 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무조건 없던 일로, 무조건 반대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실이 많다면 미국과 다시 논의해 결정을 바꾸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외교적 노력이 성공해 중·러가 반대를 철회하거나 반대가 최소화되면 사드 효용이 좀 제한적이라도 북한에 대한 강력대응의 하나로서 국민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드배치를 그대로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과 관련해 1년까지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고, 점차 단축돼 오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21∼24개월 선에서 멈췄다”며 “18개월 까지는 물론이고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그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들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징집당한 군인들의 급여를 훨씬 높여야 한다”며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에 군 생활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 급여 수준을 높이면 굳이 모병제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 모병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며 “대신 사회복무는 무상으로 하고 복무 기간도 군 복무보다 훨씬 길게 한다면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선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며 맹공했다.
문 전 대표는 “저는 어쨌든 반 전 총장이 어떤 명분을 걸든 반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건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고 이명박 정권의 부활(이라고 본다)”이라며 “연세가 있으니 경륜도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권교체냐 아니냐, 박근혜정권 연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일문일답에서 1단계 정치적 민주주의, 2단계 사회경제적 민주주에 이은 3단계 민주주의로 ‘통합의 민주주의’를 꼽았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과 그에 앞선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가장 큰 실패가 국민을 통합시키긴 커녕 편으로 나눠서 생각이 다른 쪽을 적처럼 억압했다는 것이며, 그 점에 대해 아주 큰 분노를 느낀다”고 강력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에 대해 공과 중 공이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공과는 당연히 있지만, 공이 더 많았고 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자부한다”며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정착되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대두됐는데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게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민주주의를 대폭 신장시켰지만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성찰이 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