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르면 1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우리와 롯데가 성주골프장 및 이 땅과 교환할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에 대해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 조만간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복으로 볼 수 있는 중국 측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배치는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작년 기준으로 성주골프장(148만㎡)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이고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남양주 군용지(20만㎡)의 공시지가는 1400억원이다.
이에 국방부는 남양주 군용지 중 성주골프장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만큼만 분할해 롯데 측에 넘길 계획이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달 안에는 롯데 측과 부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해 사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확보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를 공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주골프장 전체가 아닌 사드포대 운용에 필요한 만큼의 부지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미는 연내 사드포대 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국내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골프장에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이동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달 중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감정평가액 수준이 비슷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가 진행한 감정평가액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감정평가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롯데 측이 감정평가액 공개를 미루면서 아직 감정평가조정위 구성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롯데 측은 이달 3일 감정평가액을 확정짓는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이사회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보복조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한 대로 이달 안에 교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2주 안에 양측의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롯데 측이 협상의 키를 쥐고 있지만 선뜻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