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중국까지 싸잡아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인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압박 행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한 다음 날인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윗 글을 통해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의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건지, 북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지, 별도의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당선인 측은,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핵 문제를 언급한 직후 중국을 비난하는 글도 올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속 트윗 글을 통해 "중국은 전적으로 일방적인 미국과의 무역으로 엄청난 돈과 부를 빼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돕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중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트럼프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었다. 지난해 유세 중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워싱턴 분위기를 강경으로 돌려놓았다는 분석이다.
이런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나뉘고 있다. 우선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반기는 분위기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메시지는 과감한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에 실질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트럼프의 즉각적 반응은 '기싸움에 밀리지 않는다'는 성격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책적으로는 '중국을 통해 평양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나 참모들이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북핵 개발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시선 역시 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ICBM 프로그램 문제를 그저 트윗으로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을 트럼프 당선인도 곧 알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점이 문제일 뿐으로, 북한은 트럼프 정부 1기 임기 중에 그 능력(미국 타격 가능 핵미사일 개발)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의 북핵 대응책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제재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트윗 발언은 그가 북핵 문제를 우선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있어 북핵 문제는 중국과 아주 강하게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나 "현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지도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외교 채널은 거의 없다. 중국 외교부가 '트위터 외교'는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연구원은 "만약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정보기관에 처음 요청한 기밀 브리핑이 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였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려지는 대립선이 한반도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 파장만 남길지를 단정하기는 아직 일러보이지만, 북한 문제가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안보과제가 될 가능성만은 커 보인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