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첫 변론기일… 5일·10일 핵심 증인 신문
헌법재판소는 새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헌재는 3일과 5일, 10일 변론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논의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한다.
헌재는 지난달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인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심판정으로 부를 일부 증인을 채택했다.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조기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대상인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박 대통령 측도 불출석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본격적인 양측의 변론은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또 윤전추·이영선 행정관도 같은 날 연이어 소환해 신문한다.
3차 변론기일엔 현재 구속 상태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빠른 심리 속도를 고려할 때 심판의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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