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의 여파를 맞고 있는 농·축·수산물 소비를 살릴 방안을 내년 초 마련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 페스타'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을 늘리고 골프장 이용 부담을 줄일 대책도 내놓는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을 1월에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 유통업을 위해 내년 1월 말 설 연휴 전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음식점업, 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종을 대상으로 3차례 정밀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말소하고 새 차로 교체하면 승용차의 경우 내년 6월까지 143만원까지 개별소비세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승합·화물차도 6월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 페스타'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공연·외식 기업 참여도 늘릴 인센티브도 구체화해 마련된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이용요금을 높이는 주범인 캐디나 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산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골프장 규제개선 방안을 6월께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남아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전자비자 발급을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광역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내년 1월 14일부터 30일까지 겨울여행주간을 신설, 전국의 관광시설·숙박·음식점·쇼핑시설에서 풍성한 할인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소비 제약 대응책으로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원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10년 이상 된 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집주인에게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대학생, 홀몸노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임대하는 제도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은 없는 고령층이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일부를 인출해 대출을 갚고나서 잔여분은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현재는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주택소유자가 차주와 같아야 한다. 주택소유자와 차주가 다르면 주택소유자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고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층은 대출상환 능력이 부족해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 인수가 어려워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도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내규를 1분기 중에 개선하기로 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8600가구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