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니터링 강화, 민생안정 대책 적극 추진
정부는 16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민생현안 및 대응계획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내용 등을 논의했다.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결정 이후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탄핵안 가결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소비·투자·수출 등 실물경제 속보지표 점검결과 탄핵안 가결에 따른 특이 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여건이 비상경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범정부 TF 등을 통해 금융·실물경제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처별 민생현안과 대응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물가·일자리·주거·복지·서민금융 등 분야별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가격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면서 닭과 오리를 비롯한 가금류와 계란 등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설 명절을 대비해 성수품 중심의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농·축·수산물 소비촉진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 주거급여 지원 등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4대 정책서민자금 지원 규모를 내년 7조원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40여곳으로 늘리는 등 전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