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가세수는 정부 목표치보다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21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와 비교해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92.7%로 3.4%포인트 상승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도 모두 늘었다.
부가세는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8000억원 늘어난 60조2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의 부가세수 목표치인 59조80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부가세수 진도율은 올해 말까지 2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100.7%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로 법인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조8000억원 늘어난 49조6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소득세도 6조8000억원 늘어난 55조4000억원을 거둬들였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 한 총수입은 10월까지 348조2000억원이었고 총지출은 330조9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흑자였다.
반면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6조1000억원 적자였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9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때보다 37조원, 전월에 비해서는 6조원 늘었다.
10월은 연중 4회인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로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전월 대비 개선됐다”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1월 이후에는 재정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