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3년 연속 北인권 정식안건 채택
안보리, 3년 연속 北인권 정식안건 채택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12.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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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회의 예정… 중국, 반대하며 절차투표 요구할 듯
▲ 유엔 안보리 회의.(자료사진=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안보리는 오는 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성토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은 올해도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반대하며 절차투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투표는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된다.

절차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다.

지난해 중국은 “북한 인권 상황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절차투표를 요구했지만, 9개 이사국이 찬성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9개국은 북한 인권을 정식 의제로 한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절차투표가 진행되더라도 북한 인권이 정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절차투표를 통과하면 북한 인권을 다루는 회의가 열린다.

북한 인권 상황은 2014년과 작년에도 안보리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졌다.

안보리는 2014년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이 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북한이 세 번째였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다루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작년 및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안보리에서도 북한 인권을 질타하는 이사국들의 목소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엔 총회는 지난달 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조만간 본회의 통과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