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고정금리 상품비중 연 15%p씩 확대
정부는 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요건이 강화돼 이용 가능 주택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또 기존에는 소득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처럼 2주택자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지만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3년 이내 2주택 기간 동안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2주택 보유 기간 동안 기본금리에 최대 0.4%p의 가산금리가 붙고 처분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추가된다.
한편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는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 2억원은 유지된다.
적격대출의 경우 요건은 종전처럼 유지되고 고정금리 상품이 늘어난다. 정부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상품 비중을 현재 50%에서 매년 15%p씩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목표는 올해보다 3조원이 늘어난 44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중 보금자리론 15조원과 디딤돌 대출 7조6000억원, 적격대출이 21조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권 접근이 용이한 고소득층 및 투기적 목적의 정책모기지 수요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서민층 정책지원 기반을 마련해 서민·중산층 실수요자가 저렴한 주택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