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균열 등 이상 방치… 감사원, 지자체 적발
교량 균열 등 이상 방치… 감사원, 지자체 적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2.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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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감사… 안전불감증 여전

주요기반시설에 균열 등 이상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7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상남도의 A교량의 경우 케이블을 지지하는 주탑에 0.1㎜ 이상의 균열이 생긴 곳이 75곳에 달했다.

특히 이 중 1㎜ 이상도 9곳이나 됐다. 균열폭이 1㎜ 이상이면 최하위인 E등급이고 D·E등급을 받으면 2년 이내에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교량관리 주체인 B기업은 2010년 상반기 이후 12차례 안전점검을 했으면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는 교량 등 20개 주요 시설물에서 발견된 교량 받침장치 파손 등의 결함을 방치하거나 결함을 확인한 뒤에도 최장 11년 후에야 보수·보강 공사를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교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 시설물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사원은 서울시 고가도로 등 6개 교량에서 강철케이블 내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든 부품이 부식된 사실을 적발했다.

국토부가 지난 2월 서울 정릉천 고가도로 사고 이후 강철케이블 등에 대해 긴급점검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은 육안 조사만으로 결함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옹벽 관리에도 문제가 많았다.

감사원은 4개 산업단지 옹벽 26개 가운데 22개(84.6%),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청 소속 학교 옹벽 11개 중 9개(81.8%), 하천시설 1464개 가운데 1035개(70.7%)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르면 대형시설물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등록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8월에 사고가 난 부산 일반산업단지 옹벽, 작년 2월 사고가 난 광주 아파트 옹벽, 올해 2월에 사고가 난 김해 일반산업단지 옹벽은 모두 시스템에 누락돼 있었다.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시설개량 사업도 미흡했다.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르면 방파제 등 항만구조물은 먼바다의 파고를 기준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4개 원전 인근에 설치된 안전성이 약한 방파제에 대해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 원전 인근에 설치된 17개 방파제 중 13개 방파제의 높이가 최고 3.89m만큼, 중량이 최고 74.92t 만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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