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자체 판단 제안서 신청여부 결정”
경남 거창군 합천댐 상류지역인 남하면 대야리 일원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놓고 10개 사회복지단체(복지단체연합)와 거창군이 마찰을 빚고 있다.
골재채취예정지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이 시도에 신청해 지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군청의 신청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군은 복지단체연합이 합천댐 상류지역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지정 ‘신청서’를 신청해 달라는 사회복지단체들의 제안서를 사실상 거부했다.
군 관계자는 본지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대해 민간이 제안서를 보내 온다고 해서 신청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이 자체 판단해 신청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합천군의 이같은 대응에 복지단체연합은 “민간사업 가로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단체연합 관계자는 “지난 3여년간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감사원 등과 수십 차례의 회합을 통한 합의 결과로 합천댐 구역 내 골재채취의 법적 근거 및 해석을 도출하게 돼 사업시행을 목전에 두게 됐으나, 군이 직접개발을 운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재채취에 대한 인허가권이 전혀 없는 군이 직접 개발을 하겠다면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되지 않는다”며 “골재채취 사업을 벌여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제안서를 허가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기관 등에 제출, 3년간의 노력 끝에 합의를 이루어 냈지만 정작 마무리 단계에서 뒤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현재 관계기관들과 지역사회를 향해 “저희 단체들의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신아일보] 거창/최병일 기자 choibi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