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靑 숨막히는 수싸움… 대한민국 운명 갈린다
與·野·靑 숨막히는 수싸움… 대한민국 운명 갈린다
  • 이원환·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2.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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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정국 중대 기로… 퇴진시한·여야협상·與비주류 최대 변수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3일 오후 촛불로 밝혀진 서울 광화문광장 뒤로 불꺼진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를 놓고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각자 최후통첩을 날리며 치킨게임을 시작했다.

다가오는 9일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 청와대 간 숨막히는 수싸움은 닷새 안에 어떤 식으로든 판가름을 내기 위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탄핵안 표결 목표일을 닷새 앞둔 4일 야권은 우선 야권 공조를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 정지에 들어가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할 경우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3당으로서는 지지층으로부터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만 준 '무능한 정당'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 번 더 야권의 공조가 흔들릴 경우 탄핵안 처리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게 정계의 중론이다.

야권은 탄핵안 처리의 동력을 높이기 위해 광장을 메운 '촛불 민심'에 기대고 있다. 촛불집회 참여인원은 매주 헌정사상 최대기록을 경신하며 새역사를 쓰고 있다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탄핵 대오를 이탈해 분열을 일으킨 것이 촛불 민심의 분노를 더 키웠다.

때문에 야권은 박 대통령이 '4월 말 퇴진'을 밝히더라도, 탄핵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한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못 박았다.

야권은 물밑에서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해보겠지만 공개적인 협상은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주말 촛불 민심이 탄핵 반대 세력으로 향할 경우 새누리당 비박계도 결국엔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탄핵안 처리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는 박 대통령을 향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는 데드라인으로 '7일 오후 6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이 때까지 4월 퇴진을 못 박지 않는다면 9일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최후통첩문을 보낸 것이다.

박 대통령이 4월에 자진해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만 밝힌다면 굳이 탄핵이 필요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탄핵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도 헌재가 법적 다툼이 있는 사항을 판단하느라 권고 규정인 6개월의 심리 기간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오히려 자진 사퇴보다 못할 수 있다는게 비주류 의원들의 대체적 인식이다.

비록 비주류가 사퇴선언과 함께 2선 후퇴까지 이뤄져야 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사퇴선언만 한다면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충족한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탄핵안 표결에 가도 가결에 필요한 200명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여야의 합의를 요구한 상태다.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힐 경우 야당이 서로 사전에 전략을 짠 것 아니냐고 반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야당과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그룹별로 면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존중한다고 언급하거나, 별도의 추가 담화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대통령 본인이 특정 시기를 언급하면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고 여야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진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의 퇴진 시한 표명은 탄핵 정국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 표결까지 일주일 동안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여야의 막판 협상 등 변수에 따라 비주류의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이원환·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