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김정은을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별도의 표결이 없는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또 북한 인권의 ICC 회부와 책임자처벌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3년 연속이다.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인권을 희생하는 대가로 핵 및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우려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열악한 인권 상황 위에서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 우려와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담겼다.
이날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도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인 행위라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도 북한과 함께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회의도중 회의장을 나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유엔 총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보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미국 등 북한 적대국이 정치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히려 미국과 한국 등에서 인권유린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영호 외무성 인권과장은 “내가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우리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할 정치적 의지가 있느냐, 아니냐가 근본적인 이슈”라고 답했다.
또 김 과장은 토머스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번 방북 요청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법대교수로서의 방문은 환영하지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는 영원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