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부사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높은 임대료와 수확량 감소 등으로 ‘4중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년보다 수확량은 30% 감소한 데 반해 임대료는 4년간 76만원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은 7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부사간척지 임대 농민들의 고충을 충남도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천군 부사간척지(326㏊)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농사를 짓는 농민은 총 453명인데 이들이 매년 농사를 지으며 겪는 고충은 매년 줄어드는 수확량을 비롯한 임대료 인상, 쌀값 인하, 직불금 비혜택 등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2011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부사호의 염도가 상승하다 보니 추가영농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여름철 백수 현상으로 수확량은 30% 이상 감소하고 있다.
또 간척지 임대농민은 농사를 지어도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피해액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마저 매년 인상되면서 고충은 더욱 가중하고 있다.
조 의원은 “올해 부사간척지 5필지에 대해 수확량 표본조사를 한 결과 0.1㏊당 467㎏으로, 평균(588㎏)과 비교할 때 약 21% 감소했다”며 “염해와 강풍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1㏊를 기준으로 보면 벼 수확 수입액은 540만원에 불과하지만, 영농에 들어간 지출액은 670만원”이라며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13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4만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임대농민의 유일한 고충해결 방안은 현재 높은 임대요율을 낮추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농민 현실에 맞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사간척지 임대농민은 임대료 인상과 수확량 감소, 쌀값 인하, 직불금 비혜택 등 4중고를 겪고 있다”며 “실상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