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상당수 공공기관장 공백 장기화
‘최순실 게이트’로 상당수 공공기관장 공백 장기화
  • 박동희 기자
  • 승인 2016.11.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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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정국 속 일부 기관 몇달째 수장 없이 ‘표류’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수장의 공백기가 길어질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이은 개각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며 후임인선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와 정부 부처, 각 공공기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끝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남동발전 허엽 사장(9월 22일),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사장(9월 22일),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사장(9월 22일), 한수원 조석 사장(9월 25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박구원 사장(10월 14일)이 임기를 마쳤다.

한전KPS 최외근 사장도 오는 8일 임기가 끝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3월 김동원 이사장이 임기 7개월을 앞두고 사임함에 따라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공백기가 발생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김한욱 이사장은 지난 6월 6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영표 사장은 이달 1일 자로 임기가 끝났다.

대체로 공공기관장은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 약 3배수를 추천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리고 해당 부처 장관 혹은 해당 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재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JDC, 한수원 등의 기관장 최종 후보군을 선정했다.

JDC는 국토부 장관이 임명권을 가졌다. JDC는 3명의 후보를 올려 2명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JDC 측은 5개월간 공백기가 생긴 것과 관련해 “1차 공모 결과 자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후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재공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한수원은 한수원은 지난 4일 이관섭 전 산업부 차관, 이영일 한수원 사업본부장, 태성은 전 한전KPS 사장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했고 이 중 2명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하지만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임까지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단행됐고 거국중립내각도 논의되는 만큼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임명까지 당장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주요 기관장을 임명한다는 것이 자칫 낙하산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