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서울시 7년 만에 최대 2조4천억 추경
서울시 7년 만에 최대 2조4천억 추경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11.01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에 3천400억·자치구에 3천억… 올해 총예산 30조원 육박

서울시가 2009년 이래 최대인 2조4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약 3400억원, 자치구는 3000억원의 돈보따리를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누리과정과 관련해 중앙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은 교육청이나 자치구에 자동 전출해야 하는 예산과 국비 매칭사업 관련이 대부분이다.

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201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기존 예산 27조5000억원에 2조4000억원(8.7%)이 늘어난 29조9000억원 규모다.

일반 회계는 1조8000억원(9.4%) 늘어난 21조원, 특별회계는 6000억원(7.2%) 증가한 8조9000억원이 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3년간은 감액 추경했고 2014년에는 3857억원, 2015년에는 메르스 추경으로 약 8000억원을 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심하던 2009년 초 2조3427억원, 중반에 2578억원 추경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황 등에 힘입어 지방세가 많이 걷힌 덕에 시교육청 전출금이 크게 늘었다.

애초 정산에 비해 시교육청에 더 줘야할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방세가 약 1592억원에 달하고 담배소비세 전출금(537억원), 지방교육세 전출(1266억원) 등을 합치면 3400억원 수준이다.

자치구에 보내는 조정교부금도 보통세 세수 확대로 인해 약 3000억원 증가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은 사업 예산은 거의 없고 정리하는 차원이다"라며 "본 예산과 비슷한 시점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청과 자치구 등에서는 사실상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재정지원에는 1000억원이 추가된다. 지난해 기준 3715억원에 달하는 누적미지급액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매년 약 1138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반면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예산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반영했다. 국토부에서 편성한 400억원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고 이번 추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운동장 부지 민간투자사업 해외투자 유치 관련 용역(3억원)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민간 제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어 취소됐다.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시비 35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 밖의 예산은 주로 국비 매칭사업 관련이라고 말했다. 법정의무경비 정산과 정부 추경 등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지하도 상가 위탁 관리,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 경비,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 공공원룸주택 매입,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한강 피어데크 조성 등이 추경에서 예산이 증감됐다.

이번 추경으로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은 1조6900억원에 달한다.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 전체 살림 규모가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만 해도 추경 후 예산이 서울시가 약 30조원, 시교육청이 8조50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 등만 감안해도 수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 서초4) 의원은 "서울시 예산 40조원 시대를 맞아 집행기관이나 감시기관 모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