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범정부 차원 노력으로 근본 취지 살려야"
정부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공원조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철저한 현장조사도 없이 무슨 계획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
또 일각에선 공원조성의 주체인 국토부의 사업 추진 동력에 의문을 나타내며, 국가공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1일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용산 주한미군기지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중이다.
내년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정밀 현장 실사와 최종 계획안 확정을 거쳐 본격 착공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오는 2027년까지 최초의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을 완성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공원의 형태에서부터 추진일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많은 부분에서 정부와와 지자체간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지 자체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의 주체는 정부지만 공원의 행정구역상 관할 기관인 서울시와 용산구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 각종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은 당초 계획보다 속도를 늦춰 제대로된 현장조사 후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미군기지 안에 들어가본 적이 없는데, 국토부는 미군이 떠나기 전에 조성계획을 완성하려 한다"며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미군이 있으면 부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을 먼저 수립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만들고 있는 계획은 골격을 만드는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계획은 주한미군 이전 후 확정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종합기본계획 변경 때도 서울시의 의견을 담았다"며 "현재는 밑그림만 작성하는 것이고, 미군 이전 후에 정밀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선 미군의 협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용산공원 조성을 국토부가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공원이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범정부적인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는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만들려 한다면 국가적 가치와 이념, 역사를 담아야 하는데, 지금은 단순히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의 의미 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군 시설 잔류 문제 등이 국가공원이란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군과의 협상이 가능한 국방부와 국회를 중심으로한 범정부적 추진체가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