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단 조치와 관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불씨마저 짓밟는 처사"라며 재검토를 촉구햇다.
김 의원은 보금자리론 중단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대책인지 주택경기 과열대책인지 불분명하고 일방적"이라면서 "서울의 경우에 8월말 주택 평균 매매가가 5억 원에 달하는데 주택가격 상한선을 3억 원으로 정한 것은 한 마디로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제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더러 정부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불패의 신화는 여전하다"면서 "정부 정책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지속되는 한 그 폐해는 서민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출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부익부빈익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목표 제시를 제시하고 일관성을 보여줌으로써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정부가 8.25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을 당시에도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상실에 있고, 이는 만성적인 고용 불안 및 비정규직의 양산과 가계소득 정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대책은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원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연 금리가 2.5~2.75% 수준으로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아 많은 서민들이 내집 장만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던 대출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7일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을 변경했으며 적용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