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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작년 국민 부담 사회보험비용 98조원”
경총 “작년 국민 부담 사회보험비용 98조원”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10.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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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진료비 증가… 사회보험 지출구조 재정비 시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비용이 해마다 증가해 작년엔 9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97조6523억원으로 2014년(91조8550억원)보다 6.3% 늘어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매년 8.8%씩 증가한 수준이다.

제도별로 보면 건강보험 부담액이 44조32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35조7980억원), 고용보험(8조5754억원), 산재보험(6조658억원), 장기요양보험(2조88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전체 사회보험 비용의 82.1%(기업 45.4%, 근로자 36.7%)를 부담했고 지역가입자 등 기타 주체는 17.9%를 냈다.

지난 10년 동안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10.4%), 건강보험(10.1%), 국민연금(6.8%), 산재보험(6.7%) 순으로 집계됐다.

사회보험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2015년 사이 연평균 17.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지난해 45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연금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향후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이외에도 시장 현실이나 도입취지와는 동떨어진 제도 운용,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도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와 같은 증가율 추세가 계속되면 10년 후인 2025년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의 총 국민부담액은 총 227조644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총은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116조897억원, 국민연금 69조1393억원, 고용보험 23조1279억원, 산재보험 11조5624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1451억원 등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는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소비, 고용, 투자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지출구조의 효율화 등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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