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해 예고한 파업 돌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파업 강행시 철도와 KTX 등을 정상운행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철도노조가 예고한 대로 27일 파업에 돌입하면 대체인력·수송수단을 투입해 KTX와 전철 등은 정상운행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대체인력을 투입해 필수유지인력과 함께 KTX와 경인·분당·중앙·경의·경원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철은 평소처럼 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운행이 60% 수준으로 줄어드는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 열차 수요는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화물 열차는 파업 이전에 미리 수송하도록 유도한다. 파업 기간 중엔 특수·긴급 화물을 우선 처리하고 화물자동차로 전환해 수송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파업이 장기화해 통근·광역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면 시외버스 운행횟수와 노선을 추가로 늘리고 택시 부제를 해제해 출퇴근 시간 교통난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다.
장거리 여객은 고속버스·시외버스 여유 좌석과 예비 편성, 항공기 여유 좌석 등을 통해 처리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추가 증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와 함께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노조도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별도의 비상수송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북핵실험, 강진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철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견실한 노사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추적인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종사자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달라"며 "철도공사 차원에서도 역량을 총동원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 및 현장 직원들과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여전히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교섭 중이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27일 하루 전날 자정까지 극적 타결을 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철도노조 자체의 현안이 아니라 노동계 전체와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지금도 교섭을 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 코레일의 협상 여지가 없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박정식 기자 news101@hanmail.net,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