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가정에서 키우느냐, 어린이집에서 맡기느냐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는다.
만0세(0~11개월)의 경우 월 20만원을, 만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7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반면 가정에서 직접 키우지 않고 어린이집 등 양육시설에 맡기면 지난 7월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 받는다.
종일반 기준 만0세의 경우 월 82만5000원을 지원 받으며 만2세는 월 43만8000원을 지원 받는다.
맞춤반 기준으로는 만0세의 경우 월73만9000원, 만2세는 월 37만5000원을 받는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고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가정양육을 유도하고자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수준보다 가정양육수당이 지나치게 적다 보니 영유아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려는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선권 조사관은 이에 대해 “가정양육이냐 어린이집 보육이냐를 놓고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점까지 보육료 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 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양육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가정양육을 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준을 조사해 이를 반영한 새로운 가정양육수당을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기획재정부 등 예산관계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