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소속 의원 9명과 외부전문가 7명 등 16명으로 구성된 당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핵심 정책과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
우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대 정책 과제를 선정해 정치권 논의, 정부·민간 부문과의 공조로 범국가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 정책 컨트롤 타워 마련 △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 방안 △ 보육 사각지대 해소 △ 주거대책 마련 △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 법률혼과 동거혼이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 세제 보완 대책 △ 비혼·미혼 인식 개선 △ 지방자치단체 협업 방안 △현금성 지원 방안 등을 10대 정책 검토 과제로 선정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중 현금성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동수당 지급을 논의하기로 했다.
필요시 관계부처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특위는 현재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1인 가구와 미혼, 비혼층을 일컫는 '혼족' 대책,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동거혼 커플의 출산 문제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출산 2.0 프로젝트'의 공론화를 위해 타운홀미팅, 토크쇼 등을 통해 일반 시민과 토론의 장도 마련한다. 4대 종단과 고동 캠페인 실시도 검토 중이다.
특위 위원장 장제원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비타민 요법이 아닌 환부를 겨냥한 직접 주사요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 정책을 뛰어넘는 창조적 정책을 생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원한 기자 wh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