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은 실질적으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인데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느냐"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제20대국회 9월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의장을 영어로 'Speaker'라고 한다. 상석에 앉아 위엄을 지키는 Chairman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Speaker다. 그런 취지에서 쓴 소리 좀 하겠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공복(公僕)인 고위공직자,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티끌만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리"라며 "최근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특권, 공직사회에 아직 남아 있는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 수사기관’의 신설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우리 사회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친분 관계에 의한 작은 청탁이나 소소한 접대 행위마저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됐다"며 "고위공직자가 그가 가진 특권으로 법의 단죄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더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가 능동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도를 추진 중"이라며 '국회의원 표결정보시스템' 도입 추진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표결정보시스템은 의원들의 본회의장 표결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는 시스템"이라며 "입법 활동에 대한 의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고 의안에 대한 표결 집중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이나 법률을 다루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의 판단과 선택의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이같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표결정보시스템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바로 시행한다"며 "본회의 표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 "무쟁점 민생법안을 제때 처리하는 시스템과 문화가 자리잡아야된다"며 "제도적인 방법 이전에 국회의 ‘불문율’로 만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표결정보시스템 도입과 무쟁점 민생법안의 합의 처리를 통해 국회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부터 실천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문제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 긴장상태 고조, 이에 맞선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시위로 동북아 전체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핵문제는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우리의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당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대화나 행동도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드의 불가피성을 떠나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국과의 관계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다"며 "그런 과정에 생략돼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응분의 제재는 반드시 있어야하지만 지금과 같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지금 남북의 현실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위태롭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지난 제헌절 경축사에서 밝힌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 중진의원들을 주축으로 '동북아평화협력의원외교단'을 구성했다"며 "미·일·중·러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의회외교가 곧 시작된다"고 알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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