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액… “추경 취지에 맞지 않아”
기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출연액을 5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삭감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우리나라의 외화자금이 부족할 경우 달러화를 매입함으로써 환율 안정 역할을 하고 있다.
기재위의 결정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 규모는 40조6000억원에서 41조원으로 증가한다.
기재위는 삭감 이유에 대해 “브렉시트 위험 요인의 장기화 가능성,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실시 등을 감안할 때 5000억원 증액은 불요불급하며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일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꼐 기재위는 삭감된 1000억원을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섬·해안가 상수대책 △개성공단 보상 부족분 △KFX 사업 부족분 등을 위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신아일보] 이원한 기자 w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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