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억압하면서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여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공사의 탈북 등과 관련, 북한 최고위층이 동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 훈련이 한반도 일대에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군은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UFG 연습을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만일 물리적 도발을 일으킬 경우에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이 없을 때도 도발을 지속해온 북한이 이런 위협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로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이라고 선언하는 등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에 위선적인 통전공세로 남남갈등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