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철 지난 옷' 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헌법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며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다. '특권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20대 국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낙하산 인사, 권력형 비리 같은 사회적 병폐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권력과 기득권보다 국민이 먼저가 돼야 민본주의,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살려내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제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긴장상황을 언급하면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제재는 긴장완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