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13일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고, 참사가 예견됐음에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유기했다"고 추궁했다.
김철민 의원은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난 4월 국회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방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한 해에만 제주해군기지로 운송된 철근이 1만8000톤에 이른다"며 "수년에 걸친 공사 기간 동안 철근, 시멘트, 모래 등 선박으로 운송된 전체 건설자재를 합하면 최소 수십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철민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SP-IDC(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의 데이터를 통해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자재 운송 경로인 제주항에 입항한 건설자재의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요 건설자재의 입항 화물량이 2012년 중순부터 급격히 상승해 2013년에는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로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에서 2010년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자재 운송을 주요 영업목표로 삼았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제주항의 건설자재가 폭증한 시기가 세월호를 도입해 증개축을 거쳐 인천-제주 항로의 운항을 시작한 기간과 맞물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청해진해운의 영업계획과 제주항의 건설자재 입항 추이, 뒤늦게 밝혀진 세월호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재 선적 사실로 보면 세월호는 누가 보더라도 제주해군기지에 쓰일 자재운송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한시라도 서두르기 위해 세월호의 운항 개시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이처럼 건설자재의 해상 운송량이 폭증해 선박의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협이 됐음에도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운송대책도 제대로 세운 적이 없다는 점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가 막대한 양의 선박운송이 필요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다면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선박안전을 위한 운송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며 "정작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자재의 해상운송과 관련해 국방부나 해군으로부터 어떠한 협조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안전관리 책임을 유기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한 예결위 답변을 통해 "해당 자료는 제주해군기지의 시공업체가 작성한 자료이고, 해군은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내용증명을 통해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