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받침 예산 논의 없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처리 방안은 빠져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입한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의 경우에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섭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세부이행계획에서는 친환경자동차 확대 방안이 보다 구체화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 전기차 충전기 3000기, 수소차 충전소 10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소요 예산을 협의 중이다.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 전기차 충전기 3000기, 수소차 충전소 10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약 4조원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는 1837억원을 배정했다.
노후 경유차는 폐차한 후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 소비세를 6개월 간 7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만 한도는 1대당 100만원이다.
또 올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선급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해 내년 7월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이달부터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은 서울 남산공원·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 등 일부에서만 제한되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올해 7월 확정한다. 주요 내용은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대체건설·연료전환 등 처리, 기존 석탄발전소 대대적인 성능개선, 자발적 협약으로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다.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지역 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해 오래된 10기의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최정 결정할 계획이다.
건립한 지 20년 미만인 발전소 35기에서 우선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벌인다. 석탄발전소가 밀집된 충남지역에서는 최대한 조속히 설비 확충공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등 주변 국가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은 현재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산서성과 섬서성까지 확장되고, 협력 분야는 제철소에서 석탄 발전소와 폐기물 소각 발전소까지 확대된다.
올해 12월까지 국내 우수환경기술을 추가 선정해 중국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하반기 중국 하북성 내 노후 경유 트럭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내년부터 북경, 천진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경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현재 152개소에 불과한 PM2.5 측정망을 2020년까지 293개소로 늘린다.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을 위해 오는 7월 IBM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치예보와 인지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예보 보정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한다.
미세먼지 직접배출과 전구물질(SOx, NOx, VOC, NH3 등)에 의한 2차생성 PM2.5의 발생원인 분석 및 예측기술을 개발한다.
환경부는 미래부, 복지부와 함께 오는 9월까지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도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공언했던 미세먼지 관리 세부 이행 계획 발표 시한을 지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두리뭉실한 '세부이행 계획'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기존 경유차가 도로운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규제하는 방안은 여전히 빠져있다.
2017년 9월부터 인증을 받는 경유차에 한해 강화된 배기가스(질소산화물 등) 인증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머물러 있다.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예산이 아직 정확히 책정되지 않았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추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기재부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개소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신차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 뿐 아니라 경유차를 포함시킨 것도 중장기적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 확대방안도 아직은 설익은 단계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배출량 감축 유도 방침을 밝혔지만 큰 방향만 잡아놓았을 뿐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애초 이날 브리핑 일정을 6월 30일 오후 2시 공표했다가 5시간 30분 지난 오후 7시 30분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통지했다. 그렇지만 밤새 그 결정을 다시 번복됐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