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추경 편성이 시급하며 추경 규모가 최소 11조5000억원, 최대 26조6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불황국면에 접어든 데다 산업 구조조정까지 이뤄지면서 국내경기에 충격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올해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지출액은 113조원이며 작년과 2014년 하반기에 집행된 연평균 집행 규모보다 11조5000억원이 적다.
보고서는 시기와 편성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해 내수 경기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추경 예산이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아직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국의 국가재정운영 효율성 경쟁력 지수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연구위원은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변경, 공정지연, 제도 변화 등에 따르는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을 상시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