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업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으로 경남 지역 실업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실업자 수는 최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조선업 위기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실업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난 1월 5만2000명이던 경남지역 실업자수는 2월 5만8000명, 3월 6만8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시기 실업률은 1월 3.1%, 2월 3.4%, 3월 3.9%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실업자수 5만3000명보다 1만5000명이나 급증한 것이다.
이같은 추세로 미뤄봤을 때 상반기 실업자수는 7만명을 뛰어넘고 실업률은 4%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최대 10만명의 조선업 관련 실업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IMF 경제위기 당시와 비교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직후인 1998년 1월 경남지역의 실업자 수는 3만8000명, 실업률은 3%였다. 그러다 2월 5만6000명, 4.2%로 급증한 데 이어 3월엔 6만4000명, 4.6%로 뛰었다.
실업률은 IMF 구제금융 요청 직후보다 낮긴 하지만 실업자 수는 이미 초과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며 "구조조정안이 최근 나온 만큼 고용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혀를 내둘렀다.
대형조선 3사는 최근 확정된 자구계획안에서 앞으로 2년 반 동안 인력을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춰봤을 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2'가 있는 거제지역에서만 협력업체를 포함해 최대 3만명 가량의 실업자 발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업대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자 경남도는 고용안정, 자금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 소관부서별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관련 지역 중소기업에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조선업 고용지원방안과 관련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정부는 울산·거제·영암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실사를 마쳤다.
30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밀린 임금 신속 지급 등 시급한 소요에 대해서는 소용보험기금이나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과 보증의 만기 연장, 원금 상환유예, 세제지원 강황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 kyh7019@chollia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