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내정자는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급선무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라며 "정기국회는 국회대로 국정 현안을 논하고 개혁특위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논의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사무총장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0여년이 흘렀고 국회의원의 40~50%가 늘 교체되지만, 국회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폐단도 그동안 너무 많이 노정됐다"며 개헌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내년이 되면 정치인들은 오직 대선과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연구자료가 많은 만큼 여야가 당리나 개인적인 욕심에 매이지만 않는다면 연말에도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개헌의 범위에 대해 우 내정자는 "권력구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생명존중과 환경권의 중대성 강화 등 기본권 분야만 하더라도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선거구제도도 마찬가지이며 기본권에 대한 30년 동안의 여러가지 변화를 담지 못하는 헌법을 총체적으로 손봐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지금의 총리는 대통령이 대변인에 불과하다"며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여야가 싸우지 않고 연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8개월 정도 남아있다'며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기가 쉽지는 않아보인다. 올해가 적기"라고 강조했다.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법률 자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