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20대 국회 개원… 여야3당 발길 분주
'여소야대' 20대 국회 개원… 여야3당 발길 분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5.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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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정 의원, 1호 법안 제출… 원구성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상 나서

▲ 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각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끝내고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가 30일 첫발을 내딛었다. 4·13 총선 당선인 300명은 이날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출범했다. 전체 의석 중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으로으로 원내 2당이 됐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원내 1당이 됐다. 신생정당인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이다.

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16년 만에 3당 체제가 됐다.

◇ '일하는 국회' 만들자… 법안 접수 발길

여야 3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날 각각 1호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비롯한 9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새누리당인 발의한 9개 법안은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 △규제프리존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청년기본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보육대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법안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지정했다.

또 국민의당은 △공적·질적 성장 △일자리 개선 및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격차 해소 △중부담 중복지 실현 △인권 증진 및 기득권 카르텔 해체 △안보·평화 실현 등을 6개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선별된 정책과제는 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개원 초기에 추진할 첫 법안 패키지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의안과 의안접수센터에는 전날 오전부터 대기하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보좌진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했다.

그 뒤에서 밤을 지새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보좌진이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두 번째로 접수했다.

이외에 더민주 이찬열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위성곤 의원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이날 오전 접수됐다.

◇ '지각 출범' 면하자… 원구성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상 나서

여야는 이날 오후 원(院) 구성의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여야 3당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통해 원구성 협상에 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들은 만큼 회동에서 구체적인 원구성 윤곽이 잡힐지 주목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날로부터 7일째가 되는 다음 달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5일이 일요일인데다 6일이 현충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내달 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의장단이 선출되면 곧바로 개회식이 열린다.

관례에 따라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다음 달 9일 두번째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러나 재의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 여부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적절성 등을 두고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원구성 협상마저 진통을 거듭할 경우 20대 국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각 출범'할 것으로 우려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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