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지난해부터 영업…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외화 벌이를 위해 저렴한 등록비용과 세금을 설정해 외국 선박을 북한 선적으로 등록하는 ‘선박 국적 비즈니스’ 벌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7일 교도통신을 인용해 “북한이 외화 벌이를 목적으로 ‘선박 국적 비즈니스’를 최근 몇 년간 중동에서 전개하고 있다”며 “지난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민간기업 소유 선박 3척이, 올해 3월 또 다른 (중동의) 민간 선박 3척이 편의치적 방식으로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편의치적’은 등록료 등을 아끼거나 국적 세탁을 위해 자국이 아닌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VOA는 “북한이 선박 등록료와 세금을 저렴하게 설정해 해외 선주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이 정기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의 해외 등록 금지와 별도로 해외 선박의 북한 국적 취득도 못 하도록 규정한다”며 “결과적으로 중동 선박의 북한 국적 취득은 명백한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VOA는 “그럼에도 현재 북한 해사감독국은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해외 선박들이 북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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