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형 양적 완화 긍정검토 발언과 관련,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하는 양적완화는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양적완화'"라며 "우리가 하는 것은 특수 목적을 갖고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필요에 의한 양적완화"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보증채만 인수하도록 돼있다"며 "한국은행의 경우 수출입은행에는 현재도 출자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법 개정 정도는 야당이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재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예산에 반영하려면 내년 예산에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해야해서 한국은행이 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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