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채택된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됐다. 새 제재는 WMD와 관련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공식으로 지정했다.
이외에도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망라돼 있다.
대북제재결의안에 채택됐다는 소식을 접한 정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 채택된 역사적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상습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도발을 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강력하고 단합되며 적절한 국제사회의 대응”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아일보] 신혜영 기자 hyshi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