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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적 위기에 ‘남 탓’ 만 하는 대통령
[칼럼] 국가적 위기에 ‘남 탓’ 만 하는 대통령
  • 신아일보
  • 승인 2016.01.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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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국가적 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난 정부와 국회라며 국민들에게 심판해 달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위안부 협상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해놓고 이제 와서 (협상)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남 탓’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다”며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탓’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라며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공을 넘겼다.

급기야는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나서자 “국민과 동참하겠다”면서 직접 서명하며 자신에게 향하는 화살조차 국민을 방패로 삼았다.

대통령중심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일지라도 최소한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여당을 대통령의 사당으로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으로 국정운영의 동반자이며 동시에 감시자인데 대통령이 국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은 삼권분립의 의미를 훼손하는 월권이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회가 정부 하는 일에 간섭하고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대통령은 리더십을 통해 협상하고 소통하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며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국회를 비난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두고도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이런 것까지 수단으로 삼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약대로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한다는 교육감들의 문제제기를 오히려 교육감 탓으로 돌렸다.

박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 대해 사과와 반성,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 없이 남 탓과 국민의 희생강요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무조건 다 옳은 것도 아니다. 만약 옳은 일이라 해도 국회가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거 독제시대의 ‘한국적 민주주의’시절과는 다르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독립된 입법부이며, 정당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대표로서 총선을 앞두고 뱃지에만 연연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으로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그 권력이 생명력을 가진다. 남 탓 만 하는 대통령을 둔 2016년 대한민국은 경제위기에 민생은 벼랑끝에 서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남 탓’만 하지 말고 스스로 맡겨진 책임을 다해 위기에 서 있는 국가를 통치가 아닌 경영해 주길 바란다.

/배상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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