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대학정원 16만명 ↓ · 공학 분야 2만명 ↑
정부가 고졸자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학생의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 고교생의 30%까지 확대한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교육부는 중등과 대학 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청년 취업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고졸자 취업을 늘리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수 비중을 현재 19%에서 2022년까지 30%수준으로 확대한다.
대학 정원은 2022년까지 16만명 줄이되 공학 등 인력부족 분야 정원은 4년간 2만명 늘리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도 지속적으로 나선다.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국 모든 중학교로 확대해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을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총 1150개 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고용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사전진단-교육-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조기 정착 △4대 중증질환 의료 보장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기능 강화 등 맞춤형 복지제도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여가부는 근로자·사업주에 모성보호제도를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를 시행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집·아이돌보미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