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 1일자로 25개 공공기관의 청소, 시설, 경비, 주차관리 등 비정규직 3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과, 근로자의 임금은 13.4% 인상됐고, 예산은 오히려 평균 15.7%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국민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지옥을 헤매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는 참으로 기쁘고 기쁜 소식이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한국사회가 지옥과 같다는 의미다.
왜 이따위 나라가 됐는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는 한 때 대부분의 국민이 열렬히 지지했던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 소위 ‘기업플랜들이 정책’을 밀고 나갔다.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은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내수시장이 황폐화될 때까지 이윤을 챙기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기업의 장점이자 치명적인 악마성이다. 그 결과로서 내수시장은 사막화되고 따라서 결국은 기업도 망하게 된다.
최근 20대 그룹의 대기업 중 30% 이상이 이윤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자본주의 기업은 스스로 파멸의 종착역으로 달려간다.
따라서 정부가 자본주의 기업을 잘 단속하지 못하면 끝내는 ‘헬조선’이 초래되는 것이라고 진단된다.
‘기업플랜들이 정책’은 독재정부보다도 못한 망조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 때만 해도 물건값을 100원만 올려도 기업주가 모처에 끌려가서 넙치처럼 두들겨 맞았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부까지 백 가지 공약을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명박정권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기업플랜들이 정책’이 대통령이 바뀌어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다.
최근의 노동법개정안은 그 백미라고 보여진다.
사실 이 법안은 근로자와는 관계가 없다. 무슨 비정규직에도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한가?
그냥 잘라버리면 그만이다. 노동3권은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 지 오래다.
따라서 이번 노동법개정안은 사실은 민주노총 등에 속한 정규직을 마음대로 해고하겠다는 기업 측의 꼼수다. 전국 노동자의 5%에 안팎인 귀족노동자(?)들을 잡아먹겠다는 것이 그 타깃이란 말이다. 그러니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든 말든 국민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2대의 대통령재임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됐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순신장군은 원균보다 한참이나 못난 장군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적이 쳐들어와 국가와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다.
원균은 한 번 싸움에 수군 전체를 몰살시켰지만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의 영웅이 됐다. 호남에서 뜬 태양이었던 것이다.
‘헬조선’에 빠진 한국을 구하는 일은 임란 당시보다 결코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해결책은 많은 사람들이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할지도 모르지만! 비정규직을 없애는 일이라고 본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인간 존엄 지키는 일에 우선되는 것(은) 없다”라는 정치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헬조선’에 빠져 있는 국민들은 광주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이라고 본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지지했던 것처럼 다른 대선후보가 더 큰 인물이 아닌가?
또 속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발 호남민심만이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를 괄시하지 말았으면 한다.
윤장현 시장을 차기 대선후보 0순위로 지지한다면 광주는 DJ 이후 다시 한 번 빛고을이 될 것이다.
/이해청 논설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