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력조사위서 학대사례 전수조사·백서 발간, 보라데이 신고 활성화
정부가 최근 발생한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의료·복지·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기존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We 센터를 연결한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 그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모두 점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백서를 제작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기존의 아동학대 사건 대응 체계가 컨트롤타워 없이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 형태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둬 의료, 복지, 법적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기존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합쳐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권역별로 두고 법무부 등에서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당정은 학대받는 아동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의 관련 기구를 연결해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초·중·고교 교사가 장기결석 등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문의하면 정부가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폭력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방안 백서도 만든다.
위원회는 아동학대 사건을 자세하게 조사해 예방과 전문적 치료,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 아동학대근절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의진 의원은 "조사위를 통해 폭력 예방, 신속한 조치, 전문적 치료와 재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건은 우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로서 참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걱정하는 피해 아동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식욕을 되찾았으며, 현재 소화 내분비외과와 소아정신과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사람이라면 신고할 수 있는 '착한신고제'를 확대 도입하고,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법령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다음 달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근절 관련 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신명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