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렴도 7.89점…지난해 대비 0.11점 상승
지난해에 이어 통계청과 새만금개발청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청렴도 1위 기관으로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금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측정대상인 총 617개의 공공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10만점에 7.89점으로는 전년대비 0.11점 상승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익위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전년대비 외·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 결과가 모두 개선됐고 감점대상 부패사건이 감소했다"며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및 정책의 청렴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시·군·구에서는 강원 속초시, 경남 함암군, 서울 종로구, 교육청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가장 높았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 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은 각 유형별로 국민건강보험단, 한국동서발전, 축산물품질평가원, 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 최하위 그룹에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검찰청, 국세청,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포함됐다.
특히 지난 5∼7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응을 잘못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비해 0.87점이나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정원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교육부가 6.89점을 받아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학계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고객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6.01점을 받았다.
매년 측정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주요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이번엔 전체 5개 등급 가운데 각각 4등급, 3등급으로 중·하위권에 위치했다.
또 올해 방산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방위사업청 역시 4등급으로 하위권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상북도가 최하위인 5등급 불명예를 안았고, 서울시도 4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교육청 가운데는 서울시교육청이 꼴찌를 기록했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한국가스공사,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대한체육회 등이 최하위권이었다.
감점이 적용되는 부패사건은 총 198개 기관에서 579건이 발생했다.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56.0%, 271건), 향응수수(17.4%, 84건), 공금횡령·유용(9.9%, 48건), 문서위·변조(8.3%, 40건), 직권남용(4.1%,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행위자 직위를 보면 중간직이 235건(48.6％), 하위직이 202건(41.7％)를 차지했다.
업무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조사업무,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감독,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인·허가 업무에서 청렴도가 취약했다.
연간 금품이나 향응 제공 규모를 보면 6∼15만원이 가장 많았고, 16∼30만원, 51∼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소속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평균 8.00점으로 지난해 7.82점에 비해 0.18점 상승했다.
또 인사업무에서 금품, 향응 및 편의 제공 경험률,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모두 지난해에 비해 좋아졌다.
곽 국장은 "지난 1년간 민원인이 공직자 또는 그 배후자를 통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직·간접경험률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연구관계에 따른 업무처리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패인식은 지난해보다 소폭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내년도 청렴도 측정 15주년을 맞아 청렴도 측정이 국제사회의 표준적인 반부패 예방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때 UNDP,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