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위법시엔 서울시에 감사권… 강남구 "직원들 개인적 행동"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서울시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여러가지 현안마다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번에는 '악성댓글'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펼칠 전망이다.
8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강남구의회의 여선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청담동·삼성1동·논현2동)은 "지난 2월27일 신설된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시민의식선진화팀이 여론 조작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 해당 팀의 이모 팀장 등이 10∼11월 포털 사이트에 오른 기사에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 서울시의회 등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이 팀장이 댓글을 통해 박 시장을 불통시장으로 규정하고 제2시민청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미친X이나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박 시장에게 '대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정치 개입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강남구가 여론 조작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그동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응과 구룡마을, 한국전력 부지 개발, 제2시민청 건립, 현대차 공공기여금 사용, 수서 행복주택 건설 등을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이 팀장이 이끄는 강남구 시민의식선진화팀은 지난 2월 신설돼 부구청장 직속으로 3년간 한시 운영되는 도시선진화담당관 산하조직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공무원까지 동원한 민심왜곡, 소설 같다"며 "진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썼다. 특히 박 시장은 해당 글에 장강명의 장편소설 '댓글부대' 표지사진을 함께 올렸다.
서울시도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가세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단순 지지 및 반대에 그치치 않고 특정인을 비방한 경우엔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직무상 위법한 경우에는 서울시가 자치구를 감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무상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감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감사 후 문제가 있다면 강남구에 징계를 의뢰하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남구청 측은 "팀장 등 2∼3명이 개인적 의견을 단 것일 뿐 조직적 행동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남구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시민의식선진화팀 이 모 팀장과 일부 직원의 댓글을 놓고 마치 강남구가 댓글부대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비방댓글을 달았단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구에 따르면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산하 시민의식선진화팀은 지난 3월 신설된 팀으로 △불법 선정성·대부업 전단지 일소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한전부지 개발 및 공공기여금 관련 업무 △SETEC 부지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 의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서울시의회는 강남구의 자체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강남구와 서울시의 공방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김용만 기자 dpkim@shinailbo.co.kr, pollk88@hanmail.net
